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이 109분의 9(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 밖의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입니다. 공제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 기준 과세표준의 60~75%로, 쌀·채소·고기처럼 부가세가 없는 농산물을 사서 요리해 팔았다면 매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를 기준으로 업종별 공제율, 공제 한도, 과세표준별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신고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살 때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제품을 제조해 팔면 판매 금액에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이 경우 매입 단계에서 낸 부가세가 없어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으므로, 법은 면세농산물등을 살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의제) 매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공제 대상 면세농산물등에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2조제1항).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표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서로 다르니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 | 사업자 구분 | 공제율 |
|---|---|---|
|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102분의 2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9분의 9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위 외) | 108분의 8 |
| 음식점업 | 그 밖의 사업자(법인 등) | 106분의 6 |
| 제조업 |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 개인사업자 | 106분의 6 |
| 제조업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 제조업 | 그 밖의 사업자 | 102분의 2 |
| 그 밖의 사업 | 전체 | 102분의 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표
개인 음식점의 109분의 9 특례는 법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법
면세농산물을 아무리 많이 사도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매입가액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한도 비율 |
|---|---|---|
| 법인사업자 | 전체 | 과세표준의 50% |
| 음식점 개인사업자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75% |
| 음식점 개인사업자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70% |
| 음식점 개인사업자 | 2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60% |
| 그 밖의 개인사업자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65% |
| 그 밖의 개인사업자 | 2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5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 순서는 ① 한도 매입액 = 과세표준 × 한도 비율 ② 공제 대상 매입액 = 실제 면세농산물 매입액과 한도 매입액 중 작은 금액 ③ 의제매입세액 = 공제 대상 매입액 × 공제율입니다.
직접 계산해 본 예시 (개인 음식점, 한 과세기간)
아래는 개인 음식점이 한 과세기간(6개월) 동안 면세농산물을 매입한 경우를 위 공식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 과세표준(6개월) | 면세농산물 매입액 | 한도 매입액 | 공제 대상 매입액 |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
|---|---|---|---|---|---|
| 50,000,000원 | 20,000,000원 | 37,500,000원(75%) | 20,000,000원 | 109분의 9 | 1,651,376원 |
| 100,000,000원 | 40,000,000원 | 75,000,000원(75%) | 40,000,000원 | 109분의 9 | 3,302,752원 |
| 100,000,000원 | 80,000,000원 | 75,000,000원(75%) | 75,000,000원 | 109분의 9 | 6,192,660원 |
| 150,000,000원 | 60,000,000원 | 105,000,000원(70%) | 60,000,000원 | 109분의 9 | 4,954,128원 |
| 300,000,000원 | 150,000,000원 | 180,000,000원(60%) | 150,000,000원 | 108분의 8 | 11,111,111원 |
과세표준 1억원에 매입액 8,000만원인 세 번째 예시는 한도(7,500만원)를 넘었기 때문에 초과분 5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 비중이 높은 식당일수록 한도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 예시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 제조업자가 과세표준 2억원, 면세농산물 매입액 1억원이면 한도는 1억 3,000만원(65%)이므로 1억원 전액이 대상이고, 1억원 × 104분의 4 = 3,846,153원이 의제매입세액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법 제42조제2항). 2026년 제2기(7~12월)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인 2027년 1월 25일입니다.
- 제출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냅니다(시행령 제84조제5항).
- 농어민 직접 매입: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같은 항 단서).
- 증빙: 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산 식재료의 공제와 불공제 항목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항목과 사용액별 부가세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공제받은 농산물을 요리하지 않고 그대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 사업 등에 사용하면 그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제4항).
Q2. 제1기와 제2기 매입 비중이 크게 다르면 손해 아닌가요?
1년 내내 제조업을 한 사업자가 제1기 매입 비율이 연간의 75% 이상 또는 25% 미만이면, 제2기 확정신고 때 1년 치를 합쳐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4조제3항). 이때 개인사업자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표준 4억원 이하 65%, 4억원 초과 55%입니다.
Q3. 109분의 9는 과세표준 2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음식점이라도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108분의 8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 매입액 1억 5,000만원이면 한도 1억 8,000만원(60%) 안이므로 1억 5,000만원 × 108분의 8 = 11,111,111원입니다.
정리와 출처
- 개인 음식점 공제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9분의 9(2026.12.31까지), 그 외 108분의 8
- 공제한도(2027.12.31까지): 음식점 개인 75%·70%·60%, 그 밖의 개인 65%·55%, 법인 50%
- 계산: min(매입액, 과세표준 × 한도 비율) × 공제율
- 신고: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제84조.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식재료나 비품의 공제 기한이 궁금하다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기한 20일, 매입 시점별 계산 예시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도소득세 분납기간 2개월과 분납 기준 1천만원, 세액별 계산 예시 (0) | 2026.11.21 |
|---|---|
|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기한 20일, 매입 시점별 계산 예시 (0) | 2026.11.20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와 미발급 2%, 공급가액별 계산 예시 (0) | 2026.11.19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급 가산세 20%, 금액별 계산 예시 (0) | 2026.11.18 |
| 영세율 적용대상과 첨부서류 종류, 수출 부가세 0% 환급 계산 예시 (0) | 202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