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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급 가산세 20%, 금액별 계산 예시

by econonote_n1 2026. 11. 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렸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시행령, 별표 3의3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 발급 기한, 미발급 가산세와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금액별로 직접 계산해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대금은 금액별로 따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2조의3 (파란 상자: 법령명·조문 제목, 빨간 상자: 건당 10만원 이상 의무발급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2조의3 (파란 상자: 법령명·조문 제목, 빨간 상자: 건당 10만원 이상 의무발급 규정)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구체적인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습니다.

별표 3의3 주요 업종 정리

별표 3의3(2025년 2월 28일 개정)은 업종을 여섯 묶음으로 나눕니다. 대표적인 업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표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무도유흥 주점, 숙박시설 운영, 출장 음식 서비스, 고시원,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외국어 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등 무술 교육기관, 컴퓨터 학원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산후조리원, 피부·두발 미용, 인테리어, 자동차 수리, 안경, 가구·가전 소매,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여행사, 낚시장 등
통신판매업 위 업종의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 등으로 파는 경우

업종 구분은 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시행령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3의3 개정 규정도 따로 올라와 있으므로, 내년에는 업종이 추가됐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기한과 가맹점 가입 기한

  •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손님 인적사항을 모르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일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기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위반 유형별로 가산세를 다르게 정합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9 (파란 상자: 법령명·조문 제목, 빨간 상자: 미발급금액의 20%,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9 (파란 상자: 법령명·조문 제목, 빨간 상자: 미발급금액의 20%,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10%)

위반 유형 가산세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20%(10일 이내 자진 발급·신고 시 10%)
손님 요청 시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건당 5천원 이상) 해당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원)
가맹점 미가입·지연 가입 수입금액 × 미가입일수 ÷ 365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비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20%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계산해 본 가산세 예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금액별 가산세를 계산했습니다.

미발급 금액 가산세 20%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10%
10만원 2만원 1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100만원 20만원 10만원
300만원 60만원 30만원
1,0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업종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가입기한을 73일 넘겨 가입했다면 1억원 × 73 ÷ 365 × 1% = 20만원입니다. 수입금액이 3억원이고 146일을 넘겼다면 3억원 × 146 ÷ 365 × 1% = 120만원입니다.

손님이 요청했는데 3만원 거래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5%인 1,500원이 아니라 건별 최소 금액 5천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Q2. 10만원 미만 거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부하면 건당 5천원 이상 거래부터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3. 실수로 빠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발견 즉시 발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리와 출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카드 결제분에 대한 혜택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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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162조의3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