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정한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거래이며, 이때 부가세 세율은 10%가 아닌 0%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으로,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별 첨부서류, 직접 계산해 본 환급 예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0.5%까지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면세와 무엇이 다를까
영세율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제30조의 일반세율(10%)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와 헷갈리기 쉽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는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면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 영세율: 과세사업자,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환급 발생
- 면세: 면세사업자, 매출세액 없음,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원가에 포함
영세율 적용대상 4가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3조(영세율 적용대상)
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조문 | 적용대상 | 대표 예시 |
|---|---|---|
| 제21조 | 재화의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 국외 건설공사 등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 제23조 | 외국항행용역 | 선박·항공기로 국내↔국외, 국외↔국외 여객·화물 수송 |
|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용역 | 국내 외교공관·국제기구 등에 공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 획득 거래 |
눈여겨볼 부분은 제21조 제2항 제3호입니다. 직접 외국으로 내보내지 않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수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지금(金地金)은 제외됩니다.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범위는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라면,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똑같이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상호주의).
영세율 첨부서류 종류와 제출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제56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시행령 제101조 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 거래 유형 | 영세율 첨부서류(시행령 제101조) |
|---|---|
| 직수출(법 제21조②1호) | 수출실적명세서(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
| 중계무역 등(법 제21조②2호)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 전자발급분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그 외는 내국신용장 사본 |
| 용역의 국외공급(법 제22조)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계약서 |
| 외국항행용역(법 제23조) |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 예정신고 때 첨부한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101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 개별소비세 수출면세를 위해 이미 낸 서류가 있으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3항).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수출 매출이 있을 때 부가세 환급액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매입이고 공제 제한 항목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매출세액은 국내 매출 공급가액의 10%, 영세율 매출은 0%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국내 매출 | 영세율(수출) 매출 | 매입 공급가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
| A 수출 전문 | 0원 | 1억원 | 6,000만원 | 0원 | 600만원 | 600만원 환급 |
| B 수출+국내 혼합 | 3,000만원 | 7,000만원 | 6,0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환급 |
| C 국내 위주 | 8,000만원 | 2,000만원 | 6,0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납부 |
| 비교: 전부 국내 | 1억원 | 0원 | 6,000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납부 |
같은 매출 1억원, 같은 매입 6,000만원이라도 수출 비중이 커질수록 납부세액이 줄고 환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기간과 환급일자 계산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과 신고기간, 신고 후 환급일자 15일 계산 예시
영세율 신고 누락 시 가산세 0.5% 계산
영세율 매출은 세액이 0원이라 신고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국세기본법은 영세율과세표준 자체에 가산세를 따로 매깁니다. 제47조의2 제2항 제2호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는 신고는 했지만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해당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0.5%)를 일반 가산세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 | 영세율 관련 가산세(0.5%) |
|---|---|
| 5,000만원 | 25만원 |
| 1억원 | 50만원 |
| 3억원 | 150만원 |
| 5억원 | 250만원 |
위 금액은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부분만 계산한 것이며, 납부세액이 있으면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누락도 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서류까지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영세율 적용대상인데 면세 재화라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면세 재화·용역은 면세 포기를 신고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를 포기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다시 면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환급 규모와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Q2. 수출업체에 국내에서 물건을 납품해도 영세율인가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라면 국내 납품이라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전자발급분)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입니다.
Q3. 첨부서류를 빠뜨리고 신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0.5%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수정신고 등으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와 출처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거래(법 제21~24조)
- 영세율 = 매출세액 0원 + 매입세액 공제 → 환급, 면세와 구분
-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시행령 제101조)
- 첨부서류 누락분은 신고로 보지 않음, 영세율과세표준 누락 시 0.5% 가산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제21조~제25조·제28조·제5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제31조·제101조, 국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제47조의2·제47조의3.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개별 거래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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