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올해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고,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대상, 공제 금액과 한도, 발급 건수별 공제액 계산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방법을 부가가치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으로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정부는 작은 개인사업자의 전자 발급을 늘리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제받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부가가치세로 내야 할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0건을 발급하면 20만원을 덜 내는 구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3억원 미만·신규 개인사업자, 건당 2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대상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공제 대상을 다음 두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따로 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로서 최초 과세기간에 있는 신규 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제외됩니다.
전송 기한을 지켜야 공제됩니다
공제는 발급만으로 되지 않고,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전송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발급 프로그램을 쓴다면 전송이 자동으로 되는지, 전송 실패 건은 없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금액 건당 200원과 연 100만원 한도
공제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므로 1년에 5,000건을 발급하면 한도에 도달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공제액이 그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법 제47조 제2항). 즉 환급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7조(2027.12.31까지 발급분, 연간 100만원 한도)
직접 계산해 본 발급 건수별 공제액 예시
아래 표는 1년 동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건수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했습니다.
| 연간 발급 건수 | 계산식 | 공제액 | 비고 |
|---|---|---|---|
| 100건 | 100 × 200원 | 2만원 | 한도 이내 |
| 500건 | 500 × 200원 | 10만원 | 한도 이내 |
| 1,200건 | 1,200 × 200원 | 24만원 | 한도 이내 |
| 3,000건 | 3,000 × 200원 | 60만원 | 한도 이내 |
| 5,000건 | 5,000 × 200원 | 100만원 | 한도 도달 |
| 8,000건 | 8,000 × 200원 = 160만원 | 100만원 | 60만원은 공제 불가 |
다음은 납부세액 한도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제1기(1~6월) 확정신고 때 발급 1,500건으로 계산한 공제액은 30만원이지만, 그 과세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남은 10만원은 사라집니다.
| 구분 | 발급 건수 | 계산 공제액 | 납부할 세액 | 실제 공제액 |
|---|---|---|---|---|
| 사례 1 | 1,500건 | 30만원 | 80만원 | 30만원 |
| 사례 2 | 1,500건 | 30만원 | 20만원 | 20만원(10만원 소멸) |
| 사례 3 | 3,000건 | 60만원 | 0원 | 0원 |
같은 원리는 카드 매출에 대한 공제에도 적용됩니다. 음식점·소매점처럼 카드 결제가 많은 업종이라면 아래 글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와 대상, 매출액별 공제액 계산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방법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7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때에도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하고 기한 안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건수를 집계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항목에 건수와 공제액(건수 × 200원)을 적고,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공제액이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넘지 않는지, 연간 누적 공제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신고를 마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시행령 제68조)이라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여부와 공제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도 건수에 들어가나요?
법령은 공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200원을 곱해 계산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발급분의 포함 여부처럼 세부 집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2028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법 제47조 제1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 적용 여부는 앞으로의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시점에서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작년에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었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대상 판단 기준은 해당 연도가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입니다. 작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었다면 올해 매출이 줄어도 올해 발급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올해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 되면 다음 해 발급분부터 다시 대상이 됩니다.
정리와 출처
- 대상: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 신규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제외)
- 공제액: 발급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그 과세기간 납부할 세액이 한도
- 조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 신청: 예정·확정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7조·제63조(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9조·제90조(시행 2026. 4. 1.).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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