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와 미발급 2%, 공급가액별 계산 예시

econonote_n1 2026. 11. 19. 08:58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로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하면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와 제34조 조문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율, 매입자 쪽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별 실제 가산세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원칙은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항

  • 원칙: 공급시기(물건을 넘긴 때, 용역 제공이 끝난 때 등)에 발급
  • 월합계·기간합계·거래일자 발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은 경우 등: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 가능(제34조 제2항)

지연발급 1%, 미발급 2% 가산세 기준

가산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있습니다. 발급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봅니다.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므로 1기(1~6월) 거래는 7월 25일, 2기(7~12월)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제4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 제1·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 제1·2호

구분 내용 가산세율
지연발급 발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의 1%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 전자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
다른 사업장 명의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기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공급가액의 1%
전송 지연 전송기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공급가액의 0.3%
미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0.5%
기재사항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사실과 다름 공급가액의 1%

같은 조문은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지연·미전송·기재사항 착오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 거래에 가산세가 겹겹이 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도 가산세가 있을까

매입자도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중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제60조 제7항 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틀리게 적은 경우도 0.5%입니다. 매출 쪽이 늦게 발급하면 매입 쪽 공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거래처와 발급일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훨씬 무겁습니다

  •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4%(제60조 제3항 제1·2호)
  •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은 경우: 부풀린 부분의 2%

직접 계산해 본 공급가액별 가산세 예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아래는 공급가액별로 직접 계산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지연발급 1% 미발급 2% 전송 지연 0.3% 미전송 0.5%
100만원 1만원 2만원 3,000원 5,000원
500만원 5만원 10만원 1만 5,000원 2만 5,000원
1,000만원 10만원 20만원 3만원 5만원
3,000만원 30만원 60만원 9만원 15만원
5,000만원 50만원 100만원 15만원 25만원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2026년 3월 15일에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납품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합계로 발급한다면 4월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이를 놓치고 6월에 발급했다면 1기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전이므로 지연발급 1%인 10만원입니다. 7월 25일이 지나도록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2%인 20만원이 됩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세 본세 100만원과 별도로 납부세액에 더해집니다.

늦었을 때 대처 방법

  1. 발급기한을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최대한 빨리 발급합니다. 기한 안에만 발급해도 2%가 1%로 줄어듭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전송까지 마쳐야 합니다.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3. 공급자가 끝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4. 부가세 신고 때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납부세액에 더해 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이전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대상,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가 적용됩니다.

Q2.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끝내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여기에 적힌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 기한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만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각각 3만원, 5만원입니다.

정리와 출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 전송 지연은 0.3%, 미전송은 0.5%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는 4%로 훨씬 무거우니 실제 거래대로만 발급해야 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9조, 제49조, 제60조
  •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