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와 미발급 2%, 공급가액별 계산 예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로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하면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와 제34조 조문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율, 매입자 쪽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별 실제 가산세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원칙은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항
- 원칙: 공급시기(물건을 넘긴 때, 용역 제공이 끝난 때 등)에 발급
- 월합계·기간합계·거래일자 발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은 경우 등: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 가능(제34조 제2항)
지연발급 1%, 미발급 2% 가산세 기준
가산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있습니다. 발급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봅니다.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므로 1기(1~6월) 거래는 7월 25일, 2기(7~12월)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제4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 제1·2호
|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
| 지연발급 | 발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 종이 발급 | 전자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다른 사업장 명의 |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기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전송 지연 | 전송기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0.5% |
| 기재사항 착오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사실과 다름 | 공급가액의 1% |
같은 조문은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지연·미전송·기재사항 착오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 거래에 가산세가 겹겹이 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도 가산세가 있을까
매입자도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중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제60조 제7항 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틀리게 적은 경우도 0.5%입니다. 매출 쪽이 늦게 발급하면 매입 쪽 공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거래처와 발급일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훨씬 무겁습니다
-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4%(제60조 제3항 제1·2호)
-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은 경우: 부풀린 부분의 2%
직접 계산해 본 공급가액별 가산세 예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아래는 공급가액별로 직접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급가액 | 지연발급 1% | 미발급 2% | 전송 지연 0.3% | 미전송 0.5% |
|---|---|---|---|---|
| 100만원 | 1만원 | 2만원 | 3,000원 | 5,000원 |
| 500만원 | 5만원 | 10만원 | 1만 5,000원 | 2만 5,000원 |
| 1,000만원 | 10만원 | 20만원 | 3만원 | 5만원 |
| 3,000만원 | 30만원 | 60만원 | 9만원 | 15만원 |
| 5,0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5만원 | 25만원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2026년 3월 15일에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납품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합계로 발급한다면 4월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이를 놓치고 6월에 발급했다면 1기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전이므로 지연발급 1%인 10만원입니다. 7월 25일이 지나도록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2%인 20만원이 됩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세 본세 100만원과 별도로 납부세액에 더해집니다.
늦었을 때 대처 방법
- 발급기한을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최대한 빨리 발급합니다. 기한 안에만 발급해도 2%가 1%로 줄어듭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전송까지 마쳐야 합니다.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 공급자가 끝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 부가세 신고 때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납부세액에 더해 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이전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대상,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가 적용됩니다.
Q2.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끝내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여기에 적힌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 기한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만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각각 3만원, 5만원입니다.
정리와 출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 전송 지연은 0.3%, 미전송은 0.5%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는 4%로 훨씬 무거우니 실제 거래대로만 발급해야 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9조, 제49조, 제60조
-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