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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와 대상, 매출액별 공제액 계산 예시

econonote_n1 2026. 11. 14. 09:0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부가세 포함)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1.3%·1,00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수치이고, 그 뒤에는 1%·연 500만원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과 제외 대상, 한도가 걸리는 매출 규모, 카드 매출액별 공제액, 부가세 신고 때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카드 매출이 많은 음식점·소매점 사장님이라면 부가세 신고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늘려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의 세액공제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혜택 안내와 업종별 세무 안내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 공제율: 발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 1%
  • 연간 한도: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 연 500만원
  •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공제 범위: 공제액이 공제 전 납부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환급되지 않음)

출처: 국세청 누리집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혜택 안내(발행금액 1.3% 공제, 연간 한도 1천만원, 제외 대상)

출처: 국세청 누리집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혜택 안내(발행금액 1.3% 공제, 연간 한도 1천만원, 제외 대상)

공제 대상과 제외 대상 확인

대상은 소매업, 음식점업처럼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에 대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뿐 아니라 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분과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발급금액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공급가액이 9억원이었다면 2026년 매출이 12억원으로 늘어도 2026년 신고분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누리집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1%, 2026.12.31까지 1.3%, 연 5백만원·2026.12.31까지 1천만원 한도)

출처: 국세청 누리집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1%, 2026.12.31까지 1.3%, 연 5백만원·2026.12.31까지 1천만원 한도)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카드 매출액별 공제액

아래 표는 1년 동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금액(부가세 포함)별로 공제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2026년 기준(1.3%, 한도 1,000만원)과 2027년 이후 기준(1%, 한도 500만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아래 금액과 납부세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026년 공제액(1.3%) 2027년 이후 공제액(1%)
3,000만원 39만원 30만원
1억원 130만원 100만원
3억원 390만원 300만원
5억원 650만원 500만원(한도)
약 7억 6,923만원 1,000만원(한도 도달) 500만원(한도)
10억원 1,000만원(한도) 500만원(한도)

2026년 기준으로는 발급금액이 약 7억 6,923만원(1,000만원 ÷ 1.3%)을 넘는 순간부터 공제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기준이라면 5억원에서 이미 한도 500만원에 닿습니다. 같은 매출 3억원이라도 2026년과 2027년의 공제액 차이가 90만원이므로, 연말 부가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음식점 예시

연간 매출(부가세 포함) 3억원을 모두 카드로 받은 일반과세자 음식점을 가정합니다. 매출세액은 3억원 ÷ 1.1 × 10% = 약 2,727만원입니다. 식재료·임차료 등 매입세액이 1,200만원이라면 공제 전 납부세액은 약 1,527만원이고, 여기서 카드 발행세액공제 390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약 1,137만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음식점 예시

연간 공급대가 6,000만원을 모두 카드로 받은 간이과세자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이라면 납부세액은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입니다. 매입 공급대가 2,500만원에 대한 매입 공제(0.5%) 12만 5,000원을 빼면 77만 5,000원이 남습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6,000만원 × 1.3% = 78만원이지만 남은 납부세액 77만 5,000원을 넘는 5,000원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0원이 되고 환급은 생기지 않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음식점 간이과세자 음식점
연 매출(카드, 부가세 포함) 3억원 6,000만원
공제 전 납부세액 약 1,527만원 77만 5,000원
카드 발행세액공제 390만원 78만원 → 77만 5,000원만 인정
최종 납부세액 약 1,137만원 0원

부가세 신고 때 적용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일반과세자는 예정·확정 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 확정 신고)으로 들어갑니다.
  2.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조회해 해당 과세기간 발급금액을 확인합니다.
  3.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항목에 발급금액을 입력하면 1.3%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4. 같은 해 1기·2기 공제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카드로 지출할 때 받는 매입세액공제는 이 공제와 다른 제도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산 물품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항목과 사용액별 부가세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발행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Q2. 2027년부터는 공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법령상 1.3%와 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는 1%,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원을 조금 넘었는데 받을 수 없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그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므로, 부가세 포함 매출이 11억원이어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정리와 출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말까지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연 1,000만원까지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되고, 공제액은 납부세액까지만 인정됩니다. 2027년 이후 1%·5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연말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발급·수취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국세청 누리집 >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 세무 안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